영국 철강 쿼터 초과관세 50%,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706KR]

 

영국 철강 쿼터 초과관세 50%,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영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한다면 가격보다 먼저 품목코드, 한국별 쿼터, 분기 잔여량, 영국 수입신고 시점과 계약상 관세 부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와 쿼터 초과 추가관세 25%는 6월 30일 종료됐고, 새 조치에서는 대상 제품이 적용 가능한 쿼터를 벗어나 수입될 경우 물품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출 전 5가지 확인
1. 영국 상품코드와 대상 품목
2. 한국 국가별 쿼터 또는 잔여국가 쿼터
3. 분기 잔여량과 영국 수입신고 시점
4. 50% 관세의 계약상 부담자
5. 대체 선적·고객·시장 계획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기존 세이프가드 초과관세: 25%, 2026년 6월 30일 종료
• 새 쿼터 초과관세: 50%
• 전체 쿼터 변화: 기존 세이프가드보다 51% 축소
• 대상: 영국 내 생산이 가능한 20개 철강 품목군
• 한국 국가별 쿼터: 9개 품목군 연간 합계 172,850톤
• 배정 방식: 영국 수입자가 HMRC에 선착순 신청
• 경과조치: 2026년 3월 14일 이전 계약 중 요건을 충족하는 물량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 면제 가능

주의:
쿼터 안에서 수입되면 이 조치의 50% 초과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입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다른 관세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영국 철강 수입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19일 새 철강 무역조치를 발표했고, 산업계 및 교역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품목코드와 쿼터를 정리했습니다. 조치는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쿼터 물량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보다 51% 축소
• 20개 대상 품목군에 국가별 또는 잔여국가용 쿼터 설정
• 적용 가능한 쿼터를 벗어난 수입에 50% 관세 적용
• 쿼터를 4개 분기로 나누어 운영
• 영국 수입자가 HMRC에 quota order number를 기재해 신청

50% 관세는 다른 수입관세를 더하기 전의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0만 파운드인 제품이 쿼터 밖에서 수입되면, 이 조치에 따른 관세만 단순 계산으로 5만 파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산 철강에 배정된 9개 품목별 쿼터

한국에 국가별 쿼터가 배정된 품목군은 9개이며, 연간 합계는 172,850톤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통합 쿼터가 아니라 품목군별로 독립된 물량입니다.

카테고리	주요 품목	연간 쿼터	Q1 쿼터	주문번호
1	비합금·기타 합금 열연강판 및 스트립	8,785톤	2,196톤	058602
4	금속도금강판	100,753톤	25,188톤	058606
5	유기피복강판	19,694톤	4,923톤	058610
6	틴밀 제품	2,534톤	633톤	058614
7	비합금·기타 합금 후판	33,795톤	8,448톤	058617
15	스테인리스 선재	135톤	33톤	058632
17	철·비합금강 형강	3,002톤	750톤	058637
25A	대구경 용접강관 1	659톤	164톤	058651
25B	대구경 용접강관 2	3,493톤	873톤	058656
합계		172,850톤	43,208톤	품목별 적용

Q1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Q2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Q3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Q4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가별 전용 쿼터가 없는 품목은 해당 카테고리에 잔여국가용 residual quota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ategory 1의 authorised use는 별도 글로벌 쿼터와 국가별 40% 상한이 적용되므로 일반 Category 1 국가별 쿼터와 구분해야 합니다.

3.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첫째, 영국 상품코드와 대상 품목

• 확인할 것: 재질, 합금성분, 두께, 폭, 외경, 표면처리, 제조방법, 용도, 영국 10자리 상품코드
• 중요한 이유: 쿼터는 ‘철강’이라는 포괄적 명칭이 아니라 상품코드와 품목군별로 관리됩니다.
• 주요 위험: 잘못된 분류로 인한 쿼터 신청 거절, 추징, 통관 지연
• 즉시 대응: 영국 수입자와 통관대리인에게 기술사양서와 UK Online Tariff 코드를 교차 확인받습니다.

한국 수출신고 HS코드를 영국 수입신고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측 10자리 commodity code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전용 쿼터인지 residual quota인지

• 확인할 것: 대상 카테고리, 한국 전용 쿼터 유무, residual quota 이용 가능 여부, 주문번호
• 중요한 이유: 품목군마다 국가별 배정 구조가 다릅니다.
• 주요 위험: 이용할 수 없는 쿼터를 전제로 가격과 납기를 확정하는 것
• 즉시 대응: 영국 수입자로부터 적용할 쿼터 구분과 quota order number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판매회사의 국적이 아니라 통관상 원산지가 기준입니다. 제3국 가공이나 상사 거래가 포함되면 원산지 판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잔여량과 수입신고 시점

• 확인할 것: 분기별 잔여량, 소진율, critical 상태, 영국 도착예정일, 수입신고 예정일
• 중요한 이유: HMRC가 영국 수입자에게 선착순으로 쿼터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주요 위험: 한국 출항 시 남아 있던 물량이 영국 수입신고 전에 소진되는 것
• 즉시 대응: 계약 전, 선적 전, 영국 수입신고 전 최소 3회 잔여량과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개 쿼터 데이터는 매일 업데이트되지만 실제 HMRC 배정보다 며칠 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잔여량만으로 선적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영국 수입자와 통관대리인을 통해 최신 신청 가능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Critical Quota:
분기 물량의 90%가 배정되면 HMRC가 해당 쿼터를 critical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국 수입자가 관세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쿼터는 같은 쿼터 연도 안에서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만,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월은 해당 분기 종료 후 20번째 영업일에 반영되며, Category 1 authorised us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가격·Incoterms·계약조건

• 확인할 것: 50% 관세 부담자, 보관료, 체선료, 출하연기, 가격재협상, 주문취소 조건
• 중요한 이유: 초과관세는 한국 수출자의 마진과 영국 구매자의 조달가격을 동시에 바꿉니다.
• 주요 위험: 수취 거절, 가격 인하 요구, 대금 회수 지연, 계약 분쟁
• 즉시 대응: 쿼터 미확보 시 처리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DDP에서는 판매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FOB·CIF·DAP에서는 영국 측 수입자가 수입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Incoterms 명칭만으로 실제 관세 부담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누가 쿼터를 신청하는가
• 신청이 거절되면 누가 50% 관세를 부담하는가
•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조건
• 다음 분기까지 선적 또는 수입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가
• 보관료·항만비·체선료의 부담자
• 법령 변경과 서류 지연 시 처리방식

다섯째, 영국 시장 유지와 대체계획

• 확인할 것: 분할선적, 공동재고, 대체고객, 대체시장, 보세절차, 제품 차별화
• 중요한 이유: 한 품목, 한 수입자, 한 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중단 위험이 커집니다.
• 주요 위험: 쿼터 소진에 따른 주문 감소와 협력사 생산차질
• 즉시 대응: 생산 시작이나 선복 예약 전에 대체안을 준비합니다.

품질, 내식성, 특수규격, 인증, 정밀가공, 소량다품종, 안정적인 납기와 같은 강점을 영국 고객의 공급 안정성과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50%라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가능성은 판매가격, 고객의 지불의사, 대체품, 물류비와 계약조건을 함께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4. 기존 계약의 경과조치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정 물량은 50% 초과관세의 한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영국으로 수입될 것
• 2026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물량일 것

영국 수입자는 계약서, 송장, 지급증빙, 보세창고 기록 등 계약시점과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Customs Declaration Service 신고 시 조건을 충족하면 document code 9Y16과 Preference Code 100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quota order number는 입력하지 않으며, 해당 물량은 Q1 쿼터 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협력 중소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영향은 대형 철강사와 종합상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절단, 절곡, 용접, 도금, 열처리, 검사 등 가공기업
• 포장, 창고, 포워딩, 내륙운송, 항만하역 등 물류기업
• 영국향 완제품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

선적 또는 수입신고가 연기되면 재고기간, 보관비와 운전자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접 영국으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거래처의 최종 목적지가 영국이라면 주문량과 납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기업은 협력사에 단순히 물량 축소를 통보하기보다 품목별 쿼터 일정, 예상 출하량, 대체시장과 생산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수출 전 체크리스트

□ 영국 10자리 commodity code를 확인했는가?

□ 20개 대상 품목군에 포함되는가?

□ 한국 전용 쿼터인가, residual quota인가?

□ 정확한 quota order number를 확인했는가?

□ 해당 분기의 잔여량과 critical 여부를 확인했는가?

□ 영국 수입자가 HMRC 신청을 준비했는가?

□ 신청 거절 시 관세 부담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는가?

□ 2026년 3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과조치 대상인가?

□ 반덤핑·상계관세가 별도로 적용되는가?

□ 50% 관세 시나리오에서도 계약과 현금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가?

[ https://youtube.com/shorts/lyKrY5xnaas?feature=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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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이 영국 쿼터를 직접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영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HMRC에 신청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정확한 상품코드, 원산지, 계약과 선적서류를 제공하고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쿼터 172,850톤을 모든 철강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별도로 배정된 9개 품목군의 연간 물량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각 카테고리의 쿼터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선적할 때 쿼터가 남아 있으면 적용이 확정됩니까?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배정은 영국 수입신고와 HMRC 처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개 잔여량 데이터도 실제 배정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50%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3월 14일 이전 계약에 따른 물량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되고 증빙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쿼터 안에 들어오면 다른 관세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수입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다른 관세와 무역구제조치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영국 철강 쿼터 초과관세 50%에 대응하는 출발점은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품코드, 품목별 한국 쿼터, 실제 잔여량, 영국 수입자의 신청 준비와 계약상 관세 부담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쿼터를 하나의 연간 숫자로 보지 않고 품목별·분기별·계약별로 관리하는 기업이 영국 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공식 출처

• UK’s steel trade measure from 1 July 2026 — GOV.UK
• Implementation notifications on the UK steel trade measure — GOV.UK
• UK trade quotas — National Data Library
• UK Online Trade Tariff

이 글은 무역규제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통관·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출입 판단에서는 영국 공식자료와 통관전문가를 통해 상품코드, 쿼터와 신고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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