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계 CE가 2027년1월 바뀐다｜AI·소프트웨어·사이버안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GeXPs26-0816KR]
EU 기계 CE가 2027년 바뀐다｜AI·소프트웨어·사이버안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GeXPs26-0817kr] EU 기계 CE가 2027년 바뀐다｜AI·소프트웨어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 1월 20일 부터 EU 기계시장 규칙의 중심이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에서 Regulation (EU) 2023/1230 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기계기업에게 중요한 건 “CE 마크가 없어지는가?”가 아닙니다. 기존의 기계안전에 더해 디지털 변경,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연결성·사이버안전, 일부 머신러닝 안전기능, 디지털 사용설명서와 추적증빙 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입니다.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2025년 EU의 한국산 HS Section XVI 기계·전기류 수입은 206억8,500만유로 였습니다. 이 가운데 EU 통계의 Other machinery는 100억6,600만유로 , Non-electrical machinery는 52억500만유로 입니다. 국내에서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사업체는 2024년 기준 10,275개 에 달합니다. 다만 이 숫자 전부가 새 Machinery Regulation의 직접 적용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HS84~85에는 IT·통신·전기제품 등 다른 EU 제품법이 우선하거나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는 품목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우리 제품이 새 Machinery Regulation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째, 물리적 개조뿐 아니라 ‘디지털 변경’도 봅니다 새 규정은 substantial modification 을 물리적 변경뿐 아니라 digital means 에 의한 변경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시장에 출시된 뒤 제조자가 예상하지 않은 변경으로 새로운 위험이 생기거나 기존 위험이 커지고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해진다면, 그 변경을 수행한 주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제조자로 간주되어 새 적합성평가 책임 을 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