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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2026 본격 시행: 한국 수출기업의 50톤 기준과 30일 대응전략 [GxPn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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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xport Signal News | Kore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확정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은 인증서 가격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생산·수출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EU로 철강·알루미늄 등 CBAM 대상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법률상 직접 신고인이 아니더라도 EU 수입자의 신고를 위해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생산자료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톤 기준을 한국 수출기업 한 곳의 수출량으로 오해하거나, 2027년 첫 신고 전까지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27년에 신고할 자료는 2026년 생산과 수입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EU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 대상품목은 EU 수입자별 연간 누적 순중량 50톤 기준이 적용되며 전기와 수소는 예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CN 코드, 원재료, 에너지 사용량,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공식 발표일·시행일·현재 상태 구분 날짜 현재 의미 CBAM 기본규정 채택 2023년 CBAM 법적 기반 확정 확정기간 시작 2026년 1월 1일 연례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구조 적용 한국 정부 합동설명회 2026년 6월 23일 내재배출량 산정과 검증 동향 안내 인증서 판매 개시 2027년 2월 1일 2026년 수입분 정산 준비 2026년분 첫 연례신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입량·내재배출량·인증서 신고 주의할 점은 제도 시행일과 첫 비용 정산일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CBAM 확정기간은 2026년에 시작되지만, 2026년 수입분의 신고와 인증서 정산은 2027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용 정산이 2027년이라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신고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