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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연간 50톤을 넘었는데 승인번호가 없으면 추가 수입이 중단됩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합산해 EU 수입자 기준 연간 누적 50톤 이하라면 중량기준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0톤을 초과하면 승인된 CBAM 신고자 자격과 탄소데이터가 실제 수입조건으로 바뀝니다. 수소와 전력에는 이 50톤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더 이상 시험적으로 배출량만 보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에 들어가면서 EU 수입자의 승인자격, 통관정보, 공장별 내재배출량과 인증서 비용이 실제 거래조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연간 누적 50톤 입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부문의 CBAM 물품을 합산해 EU 수입자가 한 해에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중량기준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입자는 그해 수입한 전체 대상물량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CBAM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승인자격 없이 50톤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세관은 해당 수입자가 승인된 CBAM 신고자 지위를 취득할 때까지 추가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탄소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EU 바이어가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수입자 구조를 갖췄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 우리 제품은 CBAM 대상입니까? EU 수입자는 승인됐습니까? 공장별 탄소데이터와 인증서 비용까지 계약에 반영돼 있습니까? 1. 제품명이 아니라 EU CN코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CBAM 적용 여부는 회사 업종이나 제품의 일반명칭이 아니라 EU 수입신고에 사용하는 CN코드로 판단합니다. 현재 주요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와 전력이며, 일부 전구물질과 가공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명이라도 재질과 가공수준, CN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Global Export Signal News | Kore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확정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은 인증서 가격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생산·수출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EU로 철강·알루미늄 등 CBAM 대상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법률상 직접 신고인이 아니더라도 EU 수입자의 신고를 위해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생산자료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톤 기준을 한국 수출기업 한 곳의 수출량으로 오해하거나, 2027년 첫 신고 전까지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27년에 신고할 자료는 2026년 생산과 수입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EU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 대상품목은 EU 수입자별 연간 누적 순중량 50톤 기준이 적용되며 전기와 수소는 예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CN 코드, 원재료, 에너지 사용량,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공식 발표일·시행일·현재 상태 구분 날짜 현재 의미 CBAM 기본규정 채택 2023년 CBAM 법적 기반 확정 확정기간 시작 2026년 1월 1일 연례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구조 적용 한국 정부 합동설명회 2026년 6월 23일 내재배출량 산정과 검증 동향 안내 인증서 판매 개시 2027년 2월 1일 2026년 수입분 정산 준비 2026년분 첫 연례신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입량·내재배출량·인증서 신고 주의할 점은 제도 시행일과 첫 비용 정산일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CBAM 확정기간은 2026년에 시작되지만, 2026년 수입분의 신고와 인증서 정산은 2027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용 정산이 2027년이라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신고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