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GeXPs26-0804KR]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 미국 수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관세율만이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7월 29일, Enforce and Protect Act(EAPA) 조사로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관세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집행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결론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국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CBP가 보는 핵심은 적용 대상 제품인지, 원산지 판단이 맞는지, 실제 생산이 있었는지, 신고 데이터와 증빙이 일치하는지 입니다. 1. CBP의 ‘10억 달러’ 발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CBP 발표에 따르면 EAPA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는 프로그램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CBP는 이를 프로그램 연평균보다 약 30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 태양전지, 목재, 파이프, 잔탄검, 금속 로커, 목재가구 등 여러 품목과 관련해 14건의 회피 판정 통지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도 아니고, 모든 미국 수입품에 추가된 새 관세도 아닙니다. EAPA 조사에서 회피 거래로 판단된 여러 사건의 추가 관세 의무를 합산한 집행 성과입니다. 구분 정확한 의미 잘못된 해석 ...